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제반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곳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다.
민주당은 전날 영남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날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대구·경북 통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5조원 규모 인센티브와 관련해 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경북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 출신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과거 대구·경북 통합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방선거 제도 개선과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 내부 균형을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날 “행정통합 속도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