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산업 안보 자산인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는 진짜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지원도 하라”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근 중국이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소부장 국산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공급망이 소위 국가 의존성,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협업하는 것을 활용해 경제 공격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상호 의존하고 협업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의존성이 높으면 언제 돌변해서 공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엔 (소부장 생태계가) 누가 더 많이 남냐는 경제적 측면이었다면, 요새는 아예 안보 측면이 너무 중요해졌다”며 “소부장 지원과 독립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지금이야 소부장을 수입에 의존하면 싸고 안정적이니 괜찮은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협업, 협력을 잘 해야 할 것 같다. 양보도 좀 받고 필요하면 지원도 좀 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부장을 그동안 협력업체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이젠 안보 자산으로 접근해 생태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기업들도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인센티브를 만들어주자는 (정책 입안)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계에선 정부가 소부장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구축 등에 재정을 지원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