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20일 한목소리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야는 의사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 청문회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과) 청문회 개최를 위한 합의에 나서고, 이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검증대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가 아니라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어제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며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나란히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로또 청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취득 관련 자료,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한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거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