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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입력 2026-01-16 14:20
수정 2026-01-16 14:43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