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의무지출’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5%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의무지출이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지출을 뜻한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IMF가 발표한 ‘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에 따르면 IMF는 연금, 의료,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한국 재정지출(의무지출)이 2050년 GDP 대비 30~3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는 GDP 대비 의무지출 전망치를 2045년 19.1%, 2055년 21.2%, 2065년 23.3%로 잡아놨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13.7%인 점을 감안하면, IMF는 25년 뒤 2배까지 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IMF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실질소비 감소 △구조개혁 성공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의 장기적인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실질 소비는 1.6%씩 감소하고 있다”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개혁,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나 노동시장 참여 및 자원배분 확대 등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고 있지만, 정책입안자들이 개혁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재정 여력을 상당히 축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성장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채무 비율은 2050년 여전히 GDP 대비 100%를 넘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중위 시나리오(기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낙관적으로 이뤄질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45년 90.3%, 2055년 112.3% 수준으로 전망했다.
IMF는 구조개혁에 더해 재정개혁도 권고한다며 △연금개혁 지속 추진 △지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확보 △재정 프레임워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국회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IMF가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형평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같은 맥락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간소화하는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중앙정부 채무는 2025년 1267조원에서 2029년 1753조원으로 불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채무는 2025년 44조원에서 2029년 42조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해선 “고령화로 인한 예상 지출을 예측하고 반영해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