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해당 순간에 웃음이 포착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다.
방청석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몇몇 지지자들은 "개소리"라며 욕설을 했고, 몇몇 방청객들은 폭소했다. 결국 재판부가 "정숙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 소란에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훑어봤다.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기 전 최종 의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은 것으로 보였다.
특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에 죗값을 치르게 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당시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돼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메시지 계엄,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이리떼들의 내란 몰이 먹이가 됐다"고 밝힌 뒤, 내란 수사와 공소장을 두고서는 "광란의 칼춤", "망상과 소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구형에 대해 청와대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며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1월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며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예정됐던 구형이 연기됐을 때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차분하고 공정하게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