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만약 패소해도 교역 상대국들이 재협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가에 트럼프가 더 강력한 제재로 위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이 날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사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1977년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사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확률을 60%로 추산했다. 도박시장에서도 트럼프의 패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다른 권한을 이용해 기존의 관세 장벽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무역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 상대국들은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 소재 플린트 글로벌의 파트너이자 무역 및 시장 접근 부문 책임자인 샘 로우는 이 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가 패소해도, 무역 상대국들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은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나올 수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6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로우는 "미국정부는 여전히 자동차,철강과 향후 의약품 관세를 중요시한다”며 교역상대국들도 “기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트럼프를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가장 면밀히 주시할 예외는 유럽연합(EU)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관세 인하 약속 중 일부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며 아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는 "트럼프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효화될 경우, 유럽의 많은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기존 합의 이행에 매우 적대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영국, 일본, 한국은 EU와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로우는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적극적인 행보를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수백 개의 기업들이 법원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복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급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는 기업을 겨냥해 대통령이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로우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엄청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법적 수단과 관세 수준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제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햇동안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약 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IEEPA에 근거한 관세 수입은 12월 중순 기준 약 1,300억달러로 추산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