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값싼 가당 음료와 술이 비만과 당뇨를 부추긴다면서 해당 품목에 '건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건강세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면서 "담배, 가당 음료, 술 등의 제품에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는 유해한 소비를 줄이고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당 음료와 술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것은 원조 기금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2035년까지 담배, 주류, 가당 음료 등 3대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세금 인상 등을 권고하고 있다.
WHO는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 주류, 가당 음료 세금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해한 제품들이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보건 시스템이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에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00% 과일 주스, 가당 우유, 인스턴트 커피 등 당분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맥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6개국에서 가격이 하락했고, 더 비싸진 곳은 37개국뿐이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당 음료와 술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작업이 절대 간단치 않다면서도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여러 국가가 제대로 시행했을 때 건강세는 보건 문제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