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 7~8%보다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는 별도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여기서 잘못된 선례가 남으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을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 부담이 결국 시민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 역시 정치 공세가 아닌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