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조만간 나올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급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와 타협 및 합의하고 있다”면서도 “민간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어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짓고 손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고 발표한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서울지역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해 놓고 (실행이) 안 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중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추가로 확대할지를 두고 논의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엔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LH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간 단계쯤 왔다”며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능과 역할 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국토부 역할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해 첨단 기술을 살펴본 뒤 국내 도입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는 “우리 자율주행 기술은 초등학생 수준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무인 상용화를 이뤄내는 등 성인 수준”이라며 “한국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