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고민하는 나라다. 일본도 2018년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겠다며 ‘근무시간 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생산성을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도 시행 6년째이던 2024년 일본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617시간으로 미국(1796시간)보다 짧아졌다. 워라밸은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 됐지만 노동생산성 순위는 근로시간 감소에 비례해 추락하고 있다. 2018년 21위이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는 2024년 29위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30위를 찍은 적도 있다.
이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근로시간 규제가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다. 예컨대 영국은 주 48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밝히면 제한을 넘길 수 있다. 독일은 하루 10시간까지 초과 근로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과 합산한 평균 근무시간을 관리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특정 전문직종에 한해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하인 초과 근무시간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등 연구개발(R&D)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번번이 무산되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