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중심으로 2026년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과제를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이 12일과 14일 이틀간 참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응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한다.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본사업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와 기후 위기에 대비한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업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국산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 지원과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 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및 치매 노인 대상 공공 신탁 사업의 안착도 지원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초기 상담 체계 신규 구축, 복지 행정 AI 실증·시범 사업 적용 등 AI·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위기 아동·청년 맞춤형 지원 등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여,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