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조원 규모' 인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CPSP)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서 스웨덴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 수주전에서도 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이 없으면 범정부차원의 '패키지 딜'을 기획하고 있는 독일에 밀릴 것이란 분석이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강화 토론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단순한 제품 성능을 넘어 마크 카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바이 캐나디안(buy canadian)'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확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나다는 최근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공개했다.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MRO) 50% △플랫폼 성능 20% △경제적 혜택 15% △금융 및 사업 수행 역량 15% 등이다. 최 전문위원은 "무엇보다 캐나다 측 핵심 고려사항인 산업기술혜택(ITB) 핵심산업역량(KIC), 캐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문위원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이 제시할 G2G(정부 대 정부) 방안으로 에너지, 우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 기여도 1위인 에너지 산업에 안정적인 장기 수출처를 제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원자재 구매를 넘어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운송 선박의 캐나다 현지 발주 또는 LNG 터미널 지분 투자를 포함하는 '인프라 연계형 딜'로 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통적인 방산 협력의 틀을 깨고 우주라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제안해 독일과 차별점을 줘야 한다"며 "우주 시스템은 캐나다가 강조하는 신흥 기술 6개 분야 중 하나다. 연구개발(R&D)과 공급망 구축에서 높은 가치 승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는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산업·기술·인력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조선업 현대화나 매입,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등 지역 경제 허브화, 한국 강점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절충교역을 통해 방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안보에도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