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과 미진한 배후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살상 지시와 더불어, 여전히 수사 사각지대에 놓인 노상원·여인형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며 병력 철수를 거부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했던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민간인 노상원'과 윤 대통령 사이의 연결 고리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에는 노상원이 주도해 병력을 미리 이동시켰다"며 "노상원의 지시로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1시간 30분 전부터 실탄 100발, 탄창 소지 한 채 선관위 과천 청사 정문에서 9시경부터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상원은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 사용자 명 ‘테스트’ 그룹으로 대통령, 1부속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과 통화 가능한 '비화폰'을 전달받았다"면서 "윤석열은 이진우 곽종근 등 두 사령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수차례 진두지휘했다. 그렇다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