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미들파워 허브’ 전략을 구현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수입국 간 외교·안보·군사적 결속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방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국부 확대는 물론이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 공간을 확보해 미들파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방위산업진흥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한국 방산 수출은 240억달러(약 34조7000억원)로, 2022년 173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가운데 글로벌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판매국과 수입국 간 정치·외교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세계 10개국이 한국과 형성한 ‘K-9 클럽’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정비(MRO) 계약 등을 통해 통상 20~30년의 경제 협력, 공급망 연계, 인적 교류 확대, 공동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적·외교적 유대 등 부대 효과를 가져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을 적극 활용하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