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MOU

입력 2026-01-08 17:14
수정 2026-01-08 17:20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적발금액 1조1502억원(2024년 기준),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민생범죄다. 최근에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며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