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중형이 확정됐다.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