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협상…여야, 이견만 재확인

여야가 28일 통일교 특검 합의안 도출 등을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특검 수사 범위와 후보 추천권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정치권에선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각자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합의 처리 방안을 놓고 1시간가량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신천지 의혹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고도 양당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1명씩 주는 기존 안을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특검을 놓고 트집을 잡아 결국 협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본질을 흐리지 않고 통일교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연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29일 열려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최형창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