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지원, 세금 감면이 가장 효과적"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비 직접 지원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 지원 방식인 세제 지원은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의 국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직접 지원은 연구사업, 구매 등을 통해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간접 지원은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추가 R&D 투자를 나타내는 ‘투입 부가성’과 지원에 따른 매출과 이익 증대를 나타내는 ‘산출 부가성’을 놓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국은 투입 부가성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산출 부가성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세제 지원의 경우 한국은 산출 부가성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R&D 지원 비중은 0.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4위다. 전체 지원 가운데 직접 지원 비중은 53.5%로 미국(43.3%), 일본(23.9%), 영국(26.8%)보다 훨씬 높다.

KISTEP은 “세계적 경향을 반영해 한국도 R&D 지원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업 규모와 업력에 따라 지원 수단 등을 바꾸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