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불안이 지속되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택지 조성과 공공기관 부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이 주요 대책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공공임대 비중을 높여 수도권 주거 문턱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달 발표를 목표로 공급 대책을 준비했지만, 추가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준비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추가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추가 대책으로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군부대 이전 부지와 공공기관 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공택지 조성 등이 거론된다. 유휴부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로 지목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개발이 멈춘 곳이 상당수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용산구 캠프킴 부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노후 공공청사나 개발되지 않은 학교 용지도 도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꼽힌다. 바로 개발할 수 있어 공급 속도가 빠른 데다 주변 인프라도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용도 변경 등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도심은 분양가가 높아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대 비중이 더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을 변수로 꼽는다. 먼저 개발을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은 개발에서 제외해달라는 주민 반발에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