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냉난방 설비인 전기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히트펌프는 공기 중의 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하는 고효율 설비지만 기존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보다 초기 설치비가 비싸다”며 “유럽은 설치비의 약 4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얼마만큼 지원해야 국민이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적정한 지원 비중을 정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마중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공기·지열·수열 등에 존재하는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전기 기반 설비로,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이 없다. 다만 국내에서는 가스보일러 대비 높은 설치비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운영 부담 탓에 보급이 더디다.
가정용 히트펌프 설치비는 1000만원 안팎으로, 100만원 수준인 가스보일러보다 10배가량 비싸다.
김 장관은 “유럽처럼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일괄 금지하는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전환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 공존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되 히트펌프를 선택하면 초기 비용 지원이나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히트펌프는 초기 비용은 높지만 효율이 뛰어나 10년 정도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010~2018년 서울 노원구청장 재임 당시 ‘제로에너지하우스’(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연간 에너지 소비를 거의 0으로 만드는 주택) 확산 등 건물 부문 탈탄소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히트펌프 350만 대가 보급되면 연간 518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