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공개 촉구했다. 사법개혁 등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린 3차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당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충분한 논의와 숙성을 거친 특위 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법사위에서 요즘 다양한 현안들이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도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며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공개 회견에 나선 배경은 법안의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내걸었던 3차 상법 개정안은 7월 논의가 시작돼 지난달 특위 차원의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상법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 개혁 현안에 집중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사위만 바라보는 만큼 이것(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에 다루면 되지 않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법사위와 특위 간 현안 소통이 일부 어려워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논의를 지연시키는 요소다. 대표적으로 기보유 자사주의 소각 기간에서 난맥상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의무 소각 1년에 더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제시한 1년 6개월에서 기간을 6개월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특위 내에선 이 같은 의견에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위와의 소통 상황에 대해 오 의원은 이날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제단체들과 국민의힘도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특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제도를 유연화하거나 벤처기업 예외 조항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 박수민 의원 등이 인수합병(M&A) 취득 자사주의 소각 예외 등 민주당 발의안보다 완화된 내용의 법안을 최근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외의 확장을 주장하면서 중간점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법사위 논의 과정이 자칫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는 연내 추가 회의를 거쳐 법안의 통과 전략을 다시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