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21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구조개혁, 균형 발전,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 전반의 소신을 밝혔다. 조만간 발표할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선 “시장이 실망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조세는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공급 물량을 키우려다 보니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런 이해관계 조정을 거치다 보니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서 (서울)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푸는 시점과 관련해선 “부동산 쏠림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일단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며 “여러 지표를 종합했을 때 ‘이 정도면 지속해서 안정될 것이다, 선순환적 상황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처럼) 성급하게 푸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조세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발표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요한 이슈를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실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세제 카드도 전부 (정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며 “당장 세제 카드를 ‘쓴다’ ‘안 쓴다’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준비는 다 돼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인재들이 지방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과 보조금 혜택 등 부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