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전체 100석)은 이날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지 일주일 만으로,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를 책정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미군 병력의 연평균 급여 3.8% 인상과 군용 드론 생산 능력 촉진,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골든돔’ 구축 등 광범위한 군사정책이 담겨 있다.
특히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삭제됐었다.
5년 만에 다시 복원된 것이다. 이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