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동결됐던 교부세율이 상향될 경우 내년에만 최소 9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공직사회에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내년 지방재정 9.2조~16.6조 폭증"… 역대급 '머니 무브'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윤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교부세율을 변함없이 2~3%포인트 인상해 22% 내지는 23%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업무계획에 담긴 단계적 상향이 사실상 ‘22%까지 인상’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중앙정부 예산의 지방 대거 이양이다. 정부 계획대로 교부세율이 22%로 오를 경우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내년 70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행 유지 시(61조 7,000억 원)보다 무려 9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요구안인 24.24%까지 인상될 경우 증액 규모는 1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예산 배분 방식의 대수술도 예고했다. 서울과의 거리와 경제 발전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연내 신설해, 늘어난 교부세가 수도권 인근이 아닌 지방 낙후지역에 집중되도록 설계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파격적인 행·재정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지방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성과주의'… 수사권 개혁 행정지원
공무원 조직 혁신 분야에서는 ‘철밥통’ 타파를 위한 고강도 처방이 내려졌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개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해 민간 수준의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을 실무에 능숙하게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하고, 13개 핵심 행정망에 실시간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치안 및 사법 행정 지원도 구체화됐다.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경찰 기동대 인력 1214명을 수사 부서로 전격 전환해 민생 범죄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주소 데이터를 신산업으로 키우는 '주소정보산업진흥법' 제정과 100억 원 규모 재난안전 펀드 조성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본격 가동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