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22대 국회의 ‘표결 강행’ 건수가 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4배, 20대 국회의 40배에 이르는 수치다.
16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이의가 있었음에도 표결 처리한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 14개 상임위에서 280건이었다. 21대와 20대에는 각각 63건, 7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165건으로 전체 상임위 중 1위였다. 법사위는 민주당 ‘내란 청산’ 프레임의 격전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도 법사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례가 잦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사위 뒤를 이었다. 총 57건으로 21대(2건)와 20대(1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 들어 야당 반발에도 언론개혁 현안을 강행했다. 법사위·과방위를 포함해 행정안전위원회(21건), 교육위원회(13건), 운영위원회(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7건) 등 6개 상임위에서 21대와 비교해 일방 표결 수치가 늘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전례 없는 표결 수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민·낙태 등 쟁점을 둔 양극화가 미국·유럽 정치의 특징이라면 국내는 상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정치가 일반화했다”며 “상대 정파를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유권자들도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