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한 전남경찰청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16일 김포국제공항 인근과 세종시에 각각 소재한 항철위 사무실에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항철위 관계자도 없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맡고 있다.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는다는 '셀프 조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조직을 재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항철위가 담당했던 진상 규명 작업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 수사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