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지명 당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지 정확히 반년 만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4명은 특검이 직접 기소했으며, 군검찰과 협업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6월 불구속기소된 데 이어, 특검팀이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되고 6건이 기각됐다. 군검찰이 청구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 2건도 발부됐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구속 심문이 열렸으며 결과는 19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특검은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당시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 역할을 규명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8월 이후 구속된 주요 인물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한 명뿐이다.
특검은 외환 혐의를 수사하며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점을 기존 2024년 3∼4월에서 2022년 11월로 앞당겨 확인했다.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조 특검은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 재직 시 '특수통'으로 꼽혔던 조 특검은 세 특검 가운데 가장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보로는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특검보가 차출됐으며, 언론 대응은 박지영 특검보가 맡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