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영상=KTV / 편집=윤신애PD</i>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위반을 밥 먹듯 하고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송 정상화,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 및 중립성 위반 관련 업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료 등에서 종편을 포함한 방송의 정상화에 대한 보고가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방송 정상화 및 종편, 그것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것이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거기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느냐고 강조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