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을 향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백 경정님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또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짚었다.
특히 임 지검장은 "지난 10월 제 사무실에서 제가 내부고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해오는 충고를 백 경정님에게도 드렸다"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님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백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채수양 단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사건처분 및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백 경정이 제기한 핵심 의혹 2가지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셈이지만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합수단이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 덮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한 백해룡 망상이 자그마치 친민주당 임은정 검찰에 의해 망상으로 확인됐다"라며 "이제 이재명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