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특정 종교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여권에서는 여러 정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데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 해보셨냐.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통일교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을 명령하면 효과가 발생하냐”고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해산 명령)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에) 소송하면 (결과에 따라 해산을) 취소하든 말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