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30여 년 동안 정부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중 매각에 성공한 비율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 할증한 가격으로 상속세 대신 받은 비상장·소수지분을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은 1187개 종목, 8조1120억원어치였다. 이 중 현금화에 성공한 주식은 837개 종목, 1조2783억원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 15.7%만 매각해 국세외 수입에 반영한 셈이다.
정부가 물납주식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경영권이 없는 데다 비상장주식이어서다. 2010년 정부가 29.47%의 지분을 물납받은 빅스타건설은 15년째 처분을 못해 2대주주로 남아 있다. 2019년 물납으로 상속세를 받은 한국남방개발은 아예 정부가 지분 61.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5년 2월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한 회사가 2017년 7월 파산하는 바람에 정부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
올해 8월 기준 정부가 팔지 못한 물납주식은 350개 종목, 6조8000억원어치다. 이 중 69%가 NXC 주식이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