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예산안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12월 중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시차 없이 필요한 사업에 즉시 투입해 경기를 띄우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다음달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 계약과 사업공고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공사 계약같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야 이듬해부터 바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예산을 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목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9일 국무회의에 사전 예산 배정계획안을 올릴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올해 집행관리 대상 본예산은 11월 말 기준 214조8000억원이 집행돼 전체의 90.1%가 소진됐다.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1차는 관리 대상 12조원 중 11조2000억원(93.9%), 2차는 20조7000억원 중 20조3000억원(98.2%)이 집행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