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회를 열고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엔 비효율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분배할 때 지방을 우선시하겠다는 기준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조건의 재정을 배분할 때 수도권과 거리에 따라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것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대기업이 약속한 국내 1400조원 투자의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집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는 ‘5극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인재 양성, 강력한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집중 투자를 통해 전국에 KAIST 10개, 대기업의 투자와 결합해 포스텍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