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업체들이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적기 건조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추세라면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기업들은 이에 맞춰 기술 인력 시설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조정식 의원실 등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정책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관계자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남동우 한화오션 고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생산 설비는 3000톤급 잠수함 사양에 맞춰 진행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압력선체 직경과 중량을 운용할 수 있는 제작 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대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선체 제작 설비, 모듈 조립 공장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고문은 "핵잠 개발 참여 업체의 사업 리스크 해소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설계부터 건조, 운용, 정비, 해체 등 함정 전체 수명주기를 아우르는 30년~40년 규모의 국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도함은 정부 주관 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핵연료를 함정용 추진체계로 사용하는 관계 법령 등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상무는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반으로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핵잠 기술 내재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최 상무는 "SMR 개발을 포함한 잠수함 설계, 건조, 운영주기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추진 전략과 로드맵이 작성돼야 한다"며 "국책 사업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발족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SMR을 개발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성우 상무는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마련된 법 제도로는 국방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인허가 취득에 한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자력 기자재의 사전 제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자력 사업이면서 국방 사업인 특수성으로 고려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잠수함 탑재 장비를 만드는 LIG넥스원의 윤정상 전문위원은 "조속한 시일에 범정부적 국책사업단을 조직해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핵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첫 단추는 핵잠 건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책사업단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자력 규제만 잔뜩 있는 상황에서 핵잠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용욱 한화시스템 부사장은 "이른 시일 내에 핵잠 건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면 위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과 고도화에 대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한국형 핵잠의 경우 수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미국 내 건조시설 투자를 통한 전선 건조 등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해 산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