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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장 입장표명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우려"

입력 2025-12-05 20:09

수정 2025-12-05 20:11

[속보] 법원장 입장표명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우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