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李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입력 2025-12-05 09:33
수정 2025-12-05 09:3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은 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진행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희대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8월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16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기득권 저항에 굴하지 않고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