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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5-12-03 22:24

수정 2025-12-03 22:25

[속보] 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