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이 728조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413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54조6000억원(8.1%) 늘린 결과다.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으로 처음 1300조원을 넘은 국가부채가 내년에는 1400조원마저 돌파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1.6%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49.1%인 국가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내년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인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당분간 매년 악화할 전망이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은 연평균 5.5% 늘어나 2029년 83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수입은 연평균 4.3% 증가해 771조1000억원에 그친다. 그 결과 매년 54조~69조원의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는 2029년 1789조원까지 급증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00%를 넘는 데 비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채무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채무비율이 120%와 230%를 넘는 미국과 일본을 빼면 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70% 정도로 추산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