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리서치랩은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3%가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지난달 10~16일 전국 만 18~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다. 여성(85.5%)과 40대(89.2%), 진보 성향(91.0%) 응답자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저학력(19.6%), 소득 하위층(18.5%), 무직(20%)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40.1%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으로 꼽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3만7525명으로 향후 5년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