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에서 ‘(합동)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위약금 면제, 영업 정지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부총리는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반복으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 상태(KT 위약금 면제·영업 정지)가 진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