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보호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재설계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공급망연구팀장은 “한국은 대중 수입 의존도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모두 높아 미·중 양측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동시 노출돼 있다”며 “자동차·반도체·기계류 중심의 대미 수출 구조는 미국 보호무역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 “형식요건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국내화’보다는 ‘생산의 국내화’를 해야 한다며 “CPTPP 가입을 통해 미·중 외 교역국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규 한경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미국 내 현지화 압력 강화가 국내 산업 공동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현지의 AI 기술·파트너십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전략적 기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거점을 활용해 중국, EU,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공급망 정책은 ‘국내 공장 유지’에 머무르는 방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극대화하는 공격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