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추가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 특검 수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말끔히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 종료될 내란·김건희 특검도 수사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 야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이기에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관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로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지목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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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