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이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공석인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진보 성향 헌법학자다.
김 후보자가 저명한 헌법학자로 평가받지만 방미통위 주요 업무인 방송미디어 정책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경력은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합돼 사라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위원을 지낸 정도다. 강 대변인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민변에서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언론인권센터 실행위원 등도 지냈다. 방미통위는 상임(3명)과 비상임(4명)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여권과 야권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행정고시 36회)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