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베스트로펌&로이어]
올해 중대재해·산업안전 베스트 로이어로는 김태승 세종 변호사,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 전인환 김앤장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태승 세종 변호사는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으며 2년 연속 중대재해·산업안전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다.
경찰 출신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현재 세종 중대재해센터 간사이자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의 컨트롤타워를 맡아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경찰의 중대재해 수사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관행과 실무를 꿰뚫는 김 변호사의 전문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대형 참사 사건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7명이 사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관련 제1심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또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사망 사건에서 골프장과 대표이사를 대리해 중대시민재해·업무상과실치사·체육시설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 역시 2년 연속 중대재해·산업안전 베스트 로이어에 올랐다.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법무관을 지낸 최 변호사는 2012년 태평양에 합류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형사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건설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된 이천 물류창고화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며 이름을 알렸다. 국과수 감정으로도 화재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활약했다.
사업장 내에서 통근버스 신호수가 사망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규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모두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고 수사 대응은 물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도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인환 김앤장 변호사는 “사람의 생명과 기업의 안위가 달린 중대재해 사건의 현장이야 말로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혼란한 현장의 진실을 꼼꼼하고 치열하게 분석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가족과 동료들의 슬픔, 수사관들로 가득 찬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가까이 현장에 가 먹먹한 진실을 분석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현장 중심의 접근은 단순한 방어 변론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는 “현장을 분석하며 1년 뒤, 2년 뒤 더 나아질 회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한다”고 전했다.
올 한 해 전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등 다수의 국내 주요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관련 변론 및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그는 사고 수습 외에도 주요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며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수상을 고객들이 전하는 ‘무거운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