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 추진 당시 부정확한 근거로 목표치를 2000명으로 설정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8월 19일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의대 증원 추진이 시작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근무 중 뇌출혈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물었고, 복지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을 원인으로 들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23년 6월 2일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6년간 총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이 방안을 반려했다.
4개월 뒤 조 장관은 2025∼2027년 3년 동안은 매년 1000명씩 늘리고 2028년엔 2000명을 증원해 4년간 총 5000명을 증원하는 대책을 다시 보고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로 반려됐다.
거듭된 지시에 조 장관은 2035년에 의사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이 과정에서도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하라"고 요구해 추계 규모가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후 정책실장이 된 이 수석은 조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조 장관은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 안'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2년간 900명씩 증원한 뒤 2027∼2029년 2000명씩 늘려 총 7800명을 확충하는 내용이었고, 일괄 증원 안은 2025∼2029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단체의 반발은 있을 것이고, 2027년 추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일괄 증원안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전략회의에서 일괄 증원안 중 2025년에만 300명을 줄인 1700명을 증원하고 추후 지역 의대가 신설되는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당시 비서실장도 이관섭 실장이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단계적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 일괄 증원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발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