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시행한 한국 최초의 독자 제재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엔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우리 국민이 다수 연루·감금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해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 등이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 역시 지난달 미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회사’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 스캠 조직 총책 한성호와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 중국인 이광호 등 15명의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국가 범죄는 국제사회 공통 문제로 조직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테러자금금지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입국 금지(개인)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의 해외 자회사와 해외 지점에도 효력을 지닌다”며 “국내 은행엔 일부 제재 대상 명의로 금융계좌에 수천만원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