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대폭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팩트는 정반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선 서울시 심의가 1~2년 걸려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정비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살펴볼 때 평균 처리 기간이 84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역시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와줄 일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대출 제한 등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장급 회의’를 열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일부 규제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