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조세소위에서 여당 의원 7명 중 최소 4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금투세 도입에는 긍정적인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금투세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론은 증권거래세율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등의 증권거래세율을 0%에서 0.0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부과되는 거래세를 올리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더 논리적이라는 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속내인 셈이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여러 종목에서 얻은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이 있을 때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걷기로 했다가 증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2년간 유예했다. 지난해 정치권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세소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종 조정은 오는 27일 기재위 소소위에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야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세제실장, 양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참여한다.
당 지도부는 금투세 도입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재위 조세소위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