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고객센터1599-0700 월-금 08:00~23:00, 일 12:30~22:30
토·공휴일 10:00~15:00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입력 2025-11-20 14:20

수정 2025-11-20 14:24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